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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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차 재난지원금 업데이트 내용>

 

※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2021/01/06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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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가닥이 정해졌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정부와 국회가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3조원으로 잡았습니다. 매일 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있어, 코로나 3차 대유행의 피해상황을 보며 지급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현재까지 발표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확정은 정부 지침 발표 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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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vs 3차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이었고,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은 2차와 같은 선별지급 방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브리핑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와 유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구체적인 지급 방침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지급규모가 늘어날지, 대상이 추가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어서 2차재난지원금(4차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3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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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는 3조+α로 지난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급 규모 7조 8천억원에 비해 많은 격차가 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α는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천억원으로 편성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가 약 절반 정도로 집행되어 여기서 남은 잔액이 3차 재난지원금에 넘어오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에서 지원했던 긴급돌봄지원이나 이동통신지원은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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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금액

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지급방식이라고 본다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020년 12월 8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이 변경되므로, 정확한 지급대상은 내년 정부의 발표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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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방법을 정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목표를 내년 설 연휴 전쯤으로 밝혔습니다. [설날은 2021년 2월 12일(금)입니다.]

#추가 업데이트 내용 : 2020년 12월 14일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표를 설 연휴에서 1월 조기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가 업데이트 내용 :  3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01/06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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