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논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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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차 재난지원금 업데이트 내용>

 

※ 3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시작하여 2021년 1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한다고 발표됐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총정리(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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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에 대해 여, 야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3차 재난지원금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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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진행 상황은?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심각 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ㅠㅠ

 

지난 이틀 간, 여·야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야당(국민의 힘, 정의당 등)에서 먼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피해업종과 위기 가구에 '3조 6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조속한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여당(민주당)에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두 차례 있었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도 여,야의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 단계이니 앞으로 거칠 단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여당이 2020년 12월 2일 안에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추경을 통한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여당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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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현재 논의 중이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당(국민의힘)에서 "내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21조 3천억 원)"을 삭감하고 그만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뉴딜 예산은 미래를 준비하는 종잣돈이며, 거위의 배를 갈라선 안된다"라며 원칙을 밝힌 상태입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내년도 본 예산을 555조 8천억원에서 560조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가분만큼 국채를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 부채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과 재정을 확장하는데 소극적인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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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정확한 규모와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 언급한 3조 6천억 원의 규모를 1차,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자면...

 

전 국민 지급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천억 원이었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천억 원입니다. 

3조 6천억원의 금액은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만약 이 금액으로 지급이 된다면, 피해가 큰 업종의 긴급지원과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대상자는 2차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논의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규모와 대상의 범위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3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반가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길 바라며ㅠ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은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관련 글은 아래 이어지는 글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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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대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