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직접 지원 검토(착한임대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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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차 재난지원금 업데이트 내용>

 

※ 3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시작하여 2021년 1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한다고 발표됐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총정리(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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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0일,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직접 지원 검토 착한임대인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상황에 대해 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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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직접 지원을 논의하는 이유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2.5+α단계가 시행되면서 외출을 자제하다보니, 길거리에는 문닫는 가게들이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지 가늠 조차 되지 않습니다.

 

영업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임대료 또는 각종 세금, 기타 고정비 지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당정은 고정비 성격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75%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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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임대료 직접지원이란?

임대료 직접지원이란 임차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임대료 간접지원이란? (착한임대인 정책)

임대료 간접지원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착한임대인 정책을 말하는것인데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한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주(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착한임대인 정책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위해 임대료 간접지원도 검토중입니다. 현재 착한임대인 정책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와있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당정에서는 감면비율을 50%에서 더 높이자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임대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모두 검토중이지만, 임대료 직접지원이 핵심 논의 대상입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존 예산인 3조+α 예산에 2021년 초에 추경을 편성하여 예산을 최소 4조원 가량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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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임대료 체계 구상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장기화 될 경우 정부 재정만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정은 '공정임대료'를 구상중이라고 합니다.

 

'공정임대료'는 전국적으로 업종별 피해 규모, 임대료 등의 비용을 추계하여 정확한 임대료 기준을 산출한 후 재난상황에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이 다시 찾아올 경우 업종별 피해규모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임대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국세청에 임대료 현황 파악을 요청해두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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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2020년 12월 17일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이번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준비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을 추경하냐 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부가 지급시기를 연장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 1월 중 지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정부의 확정 발표 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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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아래 관련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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