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언제? 3단계 격상 가능성

---

<최근 3차 재난지원금 업데이트 내용>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시작하여 2021년 1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한다고 발표됐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총정리(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2021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개편내용 및 신청방법

---

코로나 3단계 격상 임박으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중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건은 주간 단위로 하루 평균 800명에서 1,000명이 발생하거나, 확진자 수가 2배로 급증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20.12.14) 이 두가지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2020년 12월 14시 0시 기준 코로나 확진환자 718명]

 

하지만 약 9만명 정도 코로나 검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만약 하루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을 넘는 상황이 계속되거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하면 3단계로 격상 될 수 있습니다.

 

---

3단계 격상시 달라지는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시, 사실상 셧다운(shut down)체제가 됩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위해 집에만 머무르는 강제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 검토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 3단계 격상시 달라지는 점 

스포츠 행사 중지, 유치원/학교 원격수업 또는 휴업, 노래연습장·학원·사우나·목욕탕 등 50만개 이상의 상업시설 영업중단, 10인이상 모임 및 행사 금지, 결혼식장 영업중단,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가능,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

 

---

3차 재난지원금 조속 지급 검토

당초 3차재난지원금을 내년 2월 설연휴 전에 지급하는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 확진자수가 천명을 넘어서자 내년 1월에 조기지급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원에 +α까지 고려중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선적인 지급대상입니다. 지급대상이 확대될지,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이 얼마인지는 정부의 지침 발표 시 확인가능합니다. 내년 1월 조기지급이므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도 곧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지난번 2차 재난지원금에 준용한다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과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

관련 글 보러 가기

2021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개편내용 및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총정리(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정부 외식쿠폰 배달앱 카드사 1만원 환급 받는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부산 중구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신청방법 지급기준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직접 지원 검토(착한임대인 정책)

파주시 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기준(2021년)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될까?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논의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