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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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 확정(도민 1인당 10만원)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 확정(도민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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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언제 지급될지,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11월 27일, 지난번 경기도 자체 예산에서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경기도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포스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 야당,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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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불투명한 이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내년 본 예산의 법정기일이 2020년 12월 2일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급시기, 재정 확보에 대한 정부과 여, 야당의 합의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안에 빠르게 협의가 된다면, 내년 초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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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보편 지급 vs 현금 선별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올해 4월) 경기도 차원에서 했던 것처럼 경기도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해달라"

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4월에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씩)처럼 지방 재정을 투입하여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일정액을 보편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 지역경제활성화, 소득지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4월에 지급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했고, 2차는 현금으로 선별지급하였는데 '1차' 때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효과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현금보다 더 빨리 사용할 수밖에 없죠...+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궁금한점 더 모아봄

그러나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보편 지원 대신 선별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당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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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당의 3차 재난지원금 진행 상황

현재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에 육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에 여당과 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각 당의 재정 확보 방안과 지급방식의 입장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국형 뉴딜 예산을 삭감하여 3조 6천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 주장

<더불어민주당>
뉴딜 예산 삭감 방안 반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국채 발행이 불가피, 취약계층 선별 지급 주장

<정의당>
21조 원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고, 567만명의 자영업자에게 100만원 추가 지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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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재난지원금 입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재부 제1차관은 2020년 11월 27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협의는 있겠지만 내년 본예산의 법정기일인 2020년 12월 2일 내에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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