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확정(자영업자 필독)

자영업자 증빙자료 제출하면 인정

제외 대상인 고액자산가는 누구일까?

주식부자와 예금부자도 제외 대상 !?

따로사는 부모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2020년 4월 16일 임시국무회의 내용 정리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처음 발표과 동일한 기준)

▶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가 지급대상에 속한다.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처음 발표와 동일하다.

▶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아래 글로 이동!(↙클릭)

2020/03/30 -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완벽정리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추경 2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신청대상자들에게 지급대상 사실을 통보하여 미리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비한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글 클릭)

2020/04/14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미리 할 수 있을까?

▶ 어제 4.15 총선이 끝났다. 총선 전 여,야당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지급기준 확대 공약을 내놓았는데, 소득하위 70%만 줄지 아니면 전국민으로 확대할지는 추경2차가 국회를 통과해야 알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글 클릭) 현재는 정부에서 국채 발행 없이 추경2차 예산안을 확보하였으나, 전국민 지급으로 지급기준이 확대되면 추가지출이나 국채발행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늘려야한다.

2020/04/06 -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까?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이 세부적으로 정해졌다. 부자 ㅂㅇ

▶ 정부는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컷오프' 대상을 12만5000가구로 추정했다. 소득하위 70% 기준에 해당되어도 지급하지 않는다.

① 고액자산가 :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는 가구.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공시가격 약 15억원)에 해당한다. 참고로 재산세는 주택·토지 외에 건축물까지 과세 대상으로 본다. (예를들어 임대수익이 250만원씩 들어오는 시세 20억 상가를 가지고있다면, 근로소득이 소득하위 70% 이하라고 할지라도 제외대상이 된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다시 말해 금융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개인이 해당된다.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되려면 정기예금을 약 12억 5천만원을 보유한 사람이다. 부럽..

★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고/납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을 조회하면된다. 조회되는 데이터가 없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가 아니다^^

③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와 위반자 가족!!

★ㅡㅡ... 제발.. 집에있으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 정부는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준비 해야할 것은...? "지역화폐카드 만들기" 아닐까?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 없으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위해 지역화폐카드 사용시 혜택도 많이 주고 있으니 미리 만들어 놓자. ( *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지역화폐카드를 활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지역화폐카드에 관한 글이니 참고용으로 링크를 달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