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미리 할 수 있을까?

본 글은 2020년 4월 14일에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소득하위 70% 이하(*건강보험료 자료 참고)"지급에서 "전국민"지급으로 정부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글 참고하세요!

2020/04/24 -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기부/세액공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 받을 수 있다!?

✔️ 2020년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통과됐다.

✔️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 내용을 아래 정리해본다.

1. 추경안 2차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정부는 추경안 심의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지급 해당자라는 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절차를 만든다. (이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에게 통보 받은 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될 것 같다.)

2.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추경2차 심의가 끝나기 전 미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놓았다가, 추경2차 심의 통과 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각 부처는 행정 절차를 만들어 놓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행정절차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

✔️ 정상적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빠른 지급을 위해 선 신청 후 심의로 진행한다고 한다.

✔️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 38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가능하다.

추경 2차는 언제 시작할까?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 원대의 추경2차 예산안을 4·15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15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국회가 열리게 되면 추경 2차(추가경정예산)를 국회의원들이 검토하게된다. 통과되면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니 그때까지 기다려야한다.

✔️ 이번에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되는 국민들에게 먼저 통보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바꾼다고 하니,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소득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것 뿐^^;

✔️ 또한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지급금액'과 '지급기준'에 대해 범위를 넓히자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급금액과 기준이 바뀔지는 추경2차 심의가 통과되어야 결과가 나온다. 그 전까진 정부가 발표한 지급기준을 따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