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모든 국민으로 확대 될 가능성은!?

[2020년 4월 6일 포스팅 내용입니다.]

여야는 총선이 얼마 안남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4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기준으로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기때문에 해당 기준을 몇백원 차이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코로나여파로 매출이 줄어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은 건강보험료에 매출이 즉각 반영되지 않아 정부의 다른 해결 방안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한 지원금 지급인데, 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다.

지급기준이 까다로우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소비 되어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주의할 점이 있다. '전 국민 지급대상 확대'는 아직까지 여야의 공약 일 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든것은, 총선이 지나고 추경2차가 국회를 통과해야 구체적인 지급금액과 기준, 방법 등이 최종 발표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추경2차 전까지의 공식적 지급기준은 정부에서 발표한 "하위소득 70% 이하"일 것이다.

아래 여야별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공약을 자세히 알아보자.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약 정리

▶더불어민주당의 긴급재난지원금 공약

-. 전국민 대상 4인가구 당 100만원 지급 추진

-. 총 13조 예상 ( 기존9조 + 추가4조)

▶미래통합당의 긴급재난지원금 공약

-. 전 국민대상 1인당 50만원, 4인가구 200만원 지급 추진

- 총 20조원 예상 ( 기존9조 + 추가 11조)

▶민생당의 긴급재난지원금 공약

-.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4인가구 200만원 지급 추진

▶정의당의 긴급재난지원금 공약

-. 전 국민(+이달 내 이주민)에게 1인당 100만원, 4인가구 400만원 지급 추진

왜 갑자기 전국민 지급으로 제안하는걸까?

애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서 발표된 내용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여야 모두 전국민 지급으로 의견을 바꾸었다. 왜그랬을까?

답변은 이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 재난대책", 미래통합당은 "미증유의 한계상황에 대한 비상응급조치"라고 말하며 여야는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듯 했다. (판단은 개인의 몫)

하지만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포퓰리즘)이라는 일부 사람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통합당은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에대해 일회성 정책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쯤?

여야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직후 최대한 힘을 모아 이 문제를 놓고 추경2차 협상을 할 것이다.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국가의 재정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다.

정말 빠르면 4월 내 지급이 반가운 얘기겠지만, 정부는 5월 중 지급으로 보고있다.

2020년 4월 8일 발표,
정 국무총리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부분을 환수할 방법이 있다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

정총리는 4월 8일 오전,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하위소득 70%의 기준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정해진 기준이기때문에 현재까지 지급 기준은 70%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타협을 통해 방법이 있다면 전국민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빚을 내지 않고 금년도 예산안에서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세출은 되지만 세입은 그렇게 할 수 없기때문에 하지않겠다고 했다. -> 예산안에서 재원을 찾겠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