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3일, 소득하위 70%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앞 전 2020년 4월 1일, 정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5월 중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소득하위 70%'기준만 말하고, 자세한 기준이나 지침이 나오지않아 혼란이 가중됐다. (나또한 ㅠㅠ)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오늘 자세한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경2차 예산이 정부 80%와 지방자치단체 20%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더 정확한 신청금액과 방법이 나올 것 같다.
[최종 신청방법과 신청금액은 추경2차 통과 후 정해집니다.
현재는 '지급 기준'에 대해 지침과 계획만 발표했습니다.]
▶소득하위 70%의 정확한 기준은?
본인의 가구 수 별로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면된다.
▶소득하위 70%에 포함되지만 제외 대상은 누구??
▷ 제외 대상은 고액자산가이다.
(20.04.16 세부 기준 발표👉🏻 2020/04/16 -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확정(자영업자 필독)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이다. 하지만 동거하는 사람(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다른 가구이다. 함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각각 신청!
▶주소지는 다르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은 어떻게 하나?
(20.04.16 세부 기준 발표👉🏻 2020/04/16 -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확정(자영업자 필독)
▶코로나19로 급격히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는 방법이 없는가?
▷ 코로나19전에는 소득이 높아서 하위소득70%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해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구들은 정부에서 별도 확인을 하여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보안한다고 한다.
(20.04.16 세부 기준 발표👉🏻 2020/04/16 -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확정(자영업자 필독)
▶지급일은 언제쯤...?
▷ 시기는 빨라야 5월 중순이지만... 추경2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구체적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한다. 아직 밝혀진건 소득범위에 대한 대상자 정도다.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업데이트되는 대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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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기부/세액공제)
2020/04/16 -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확정(자영업자 필독)
2020/04/14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미리 할 수 있을까?
2020/04/06 -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까?
2020/03/30 -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완벽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