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당/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기부/세액공제)
[2020년 4월 23일~24일 발표기준, 포스팅입니다.] ▶ 2020년 4월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 국민 지급'으로 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유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정총리)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나, 기재부에서 "소득하위 70%이하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 그러나 2020년 4월 23일, 기재부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한다고 다시 발표했다. 지원 금액은 그대로일까? ▶ 추경2차 규모에 대해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기본으로 편성하겠다고 한다. ▶ 모든 최..
2020. 4. 24. 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