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월30만원, 첫만남 꾸러미 300만원 지급기준 총정리(2022년)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월3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올해 출산율은 0.8명대로 예상되어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2021년~2025년) 재원을 투자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아수당 월30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도부터 지원되는 영아수당과 첫만남 꾸러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왜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지 그 이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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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전후 지원 정책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핵심 정책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임신·출산 전후 지원
2. 육아휴직 확대
3. 주거·교육지원 확대
4. 고령자 국가책임 강화
5. 신중년 지원

이 중 1번(임신·출산 전후 지원)과 2번(육아휴직 확대), 3번(주거·교육지원 확대)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입니다.

 

임신 및 출산과 초기 영아 보육단계에 필요한 경제지원을 늘리고, 특히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과 남성도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녀가 함께 아이를 돌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육아휴직 때문에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 공급 및 셋째 자녀부터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어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임신과 출산 전후를 지원하는 정책인 "영아수당 및 첫만남 꾸러미"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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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꾸러미 지급기준

첫만남 꾸러미란, 임신의료비 100만원 지원 + 출산 시 200만원 지원으로 총 300만원을 지급하여 초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2022년부터~~!)

 

현재(2020년 12월)는 임신의료비 지원으로 60만원이 지급되지만, 2022년부터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임신의료비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신설되는 출산지원 200만원은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용처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부터이니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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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지급기준(왜 22년도부터일까?)

영아수당은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는 영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수당입니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매달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아수당은 단계별로 인상하여 2025년도에는 매달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왜 2022년도 출생아부터 지원하는지 생각해보니, 기본계획은 2021년도부터라서 2021년도에 임신한다면 2022년도에 출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잡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만!! (물론 임신기간은 1년이 아니지만요.^^;;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나면 좀...섭섭.....) 

 

팩트를 알아보니,

기본적인 틀은 제3차 기본계획의 수정안과 패러다임 전환 자체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내년부터(2021년) 적용되지만, 새로 생긴 정책은(ex.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욱아휴직 확대) 법령 개정 및 예비타당성 검토, 지자체와의 협의와 기업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2년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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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재 영유아기 지원 현황

그렇다면 현재 영유아기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2020년 기준으로는 아래 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①임신의료비 지원 60만원
②어린이집 이용 영아(0세~만5세/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③가정에서 육아하는 영아 - 양육수당(0개월~12개월 :월 20만원, 12개월~23개월 : 월 15만원, 24개월~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④7세미만 어린이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

 

▼ 참고로 지난번 코로나 확산 때 아동돌봄쿠폰(4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어디 한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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